전세사기 수법 및 예방법 알아보기

전세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사기를 당할 경우 치명적입니다. 부동산 관련 계약이 처음이신 분들에게도 위험한 문제지만 요즘 전세사기는 보이스피싱 수준이라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약 전 필요서류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수법 및 예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수법 및 유형

전세사기 수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실제 상황이 생겼을 경우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수법 및 유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불법 중개나 매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받아 중개업을 한다던가 하는 불법 중개사무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알려주거나  의뢰인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 판단을 그르치게 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불법 부동산 중개인은 아닌지 자격증이 진실여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2.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담보설정과 같은 많은 채무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미반환 하는 경우입니다. 집주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전세계약을 해도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는데 이를 세입자에게 숨기고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인데 이 경우가 가장 빈번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전망했는데 특히 서울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금 반환 시 어려움이 있을 거라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천은 미추홀구, 서구,  부평구, 남동구이며 서울은 강서구, 송파구, 은평구, 도붕구 등이니 이 지역 빌라전세를 구할 경우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방법 : 빌라의 경우 전세시세확인이 어려웠는데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만든 안심전세앱과 밸류맵이 운영하는 빌라시세닷컴을 통해 시세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무자본 갭투자

신축빌라 등을 두고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 등 브로커와 매수인 공모해 미분양 빌라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후에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을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으로 가장 흔한 전세사기 유형이기도 합니다. 

 

4. 동일 매물의 이중 계약

하나의 매물을 두고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세입자와 계약을 한 경우로 이런 전세사기행각은 드라마에서도 많이 차용할 만큼 흔한 전세사기지만 이 또한 나에게 닥쳤을 때 서류검토를 꼼꼼히 한다 해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협력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피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예방법

계약인이 집주인과 동일인물인지 주민등록증을 정확히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위조가 의심스럽다면 1382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5. 신탁회사 소유 건물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결탁하여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넘긴 뒤 세입자에게는 배당순위를 신탁회사보다 우선순위로 줄 것을 약속한다고 속인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건물이 신탁회사 소유로 넘아갔다고 쉽게 믿어선 안되고 신탁회사에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1. 임대건물의 서류 자세히 확인할 것

건축물대장, 납세중명서, 등기부등본 등 임대건물의 서류를 직접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밀린 세금여부나 융자 유무, 위법건축물은 아닌지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도 꼭 직접 발급받아 근저당이나 압류사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매매시세와 주변시세 확인하기

내가 계약하려는 건물이 주변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무작정 좋아하고 빨리 계약해야겠다고 생각할게 아니라 의심부터 해봐야 합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듯 둘러대지만 거짓일 수 있으므로 주변시세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빌라의 경우 시세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경우 빌라시세닷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임대인의 과거이력 확인

미납된 세금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과거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무서나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안심앱을 통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확인가능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마냥 하지만 현재법에선 임차인이 언제나처럼 불리합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수준만큼이나 고단수인 전세사기를 피해 가기란 어렵습니다.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올바른 계약 성사하시길 바랍니다.